“남은 1인도 영사 조력 지속…B-1 비자 해석 조율”
조지아주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다 12일 전세기로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316명과 함께 입국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비자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차이를 좁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는 B-1 비자 해석에 있어 한·미 간 시각 차이가 작용했다”며 “법령 자체를 바꾸기보다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단기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이 불가하지만, 해외에서 반입된 장비의 설치·유지보수 등은 허용된다. 이번 단속은 해당 조항의 해석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간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신규 비자 도입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H-1B 비자 한국인 쿼터 확보, 특별 취업비자(E-4) 신설 등이 검토 대상이다.
박 차관은 귀국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사 측이 당분간 심리 치료 등 회복 기간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인원은 상황 정리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 차관은 조지아주 현장을 직접 찾은 이유에 대해 주애틀랜타 총영사 출신임을 언급하며 “현지 시스템에 익숙해 신속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1명은 미국에 잔류 중이다. 이 인물은 미국에 거주 중인 가족이 영주권자이며, 자신도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보석 신청을 통해 정식 체류 신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끝까지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