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소득 및 지출 기준 등 파산 판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나온 변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632명이라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되기 전까지 이 신청자는 연평균 480명이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변화 내용을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부채탕감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보는 “채무자들은 상환면제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으며, 법원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학자금 상환을 면책하라는 법무부 권고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 학자금 면제 정책 변화를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이 구제책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학자금 부채에 짓눌린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이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 40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1조6000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만 명 이상이 1270억 달러의 대출금 면제를 원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면제는 납세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정책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새 면제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학생법률보호네트워크의 아론 아먼트 회장은 “우리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보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중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