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소득자, 기업세율 인상…정부지출은 5조달러 늘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공약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세수를 3조3750억달러(3992조원) 증대시키고 연방지출은 5조3500억달러(6329조원)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4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M)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세수 추정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등 고소득 개인과 기업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기반했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법인세가 1조4000억달러, 급여세가 9930억달러, 개인 소득세가 9440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후보는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하 개인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PWBM은 이들의 경우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없겠지만 법인세 인상의 결과로서 투자수익 감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40만달러 이하 개인은 세후 소득이 0.9%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5%인 40만달러 초과 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17.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PWBM은 조세 수입 증가의 80% 가까이는 소득 분배 상위 1%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PWBM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바이든 후보의 교육 공약이 향후 10년간 연방 지출을 1조900억달러 늘리고,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계획은 지출을 1조6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