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화 반대해도 부양안 통과시킨다”

정권 초기 중대 시험대 판단…바이든 “지금 행동나서야”

‘조정권’ 동원 단독처리 시사…1400불 현금지원 등 포함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 완화를 위한 경기부양안 타결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고를 받기 전 취재진에 “과거의 위기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걸 배웠다. 충분히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우리는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행동하지 않은 데 따른 대가가 클 것이라는 압도적 의견 일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내놓은 1조9000억달러(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통과를 위해 의회가 즉각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옐런 장관도 “대통령의 구제책은 수백만이 세계적 전염병 사태를 견뎌내도록 도울 것”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날 옐런 장관의 보고가 ‘무대응의 대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경기부양안이 집권초 중대한 정치적 시험대나 마찬가지다.

규모를 유지한 채 통과되면 이후 정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중요한 성취로 기록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취임 직후부터 국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상·하원 모두 이르면 다음주부터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처리를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을 태세다. 민주당은 단순과반으로 개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reconciliation)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되려면 전체 100표 중 60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긴급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 있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공화당은 지난 2017년 세율 인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정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분점하고 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에 유리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월터 리드 군 병원 방문 직전 ‘경기부양안 의회 통과를 위한 예산조정권 행사를 지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공화당 지지 속에 통과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질질 끌 이유가 없다”고 말해 조정권 행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몫으로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은 버니 샌더스 의원도 법안 통과를 위해 조정권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공화당은 1조90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며 경기부양안을 쪼개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백악관도 반대하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부양안을 조각내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4일 미국인 1인당 1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퇴치에 4000억달러를 쓰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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