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류세 인상 제안…”인프라 계획 자금 마련”
초당파 의원 모임, 바이든 행정부-공화당 타협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실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연방 하원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프라블럼 솔버스 코커스’가 휘발유 등 연료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프라블럼 솔버스 코커스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8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현재 미국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1갤런(3.78ℓ)당 18.4센트(한화 약 205원), 디젤은 24.4센트(약 272원)다.
하원 의원들이 지난 1993년 이후 오른 적이 없는 연방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는 취지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간 도로·교량·항구 등 전통적 인프라와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국가 전력망 강화 등에 2조3000억 달러(약 2560조 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상태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논의도 구체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증세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이 같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아이디어가 유류세 인상인 셈이다.
유류세 인상에 대해선 백악관이 “저소득층에게 타격이 크다”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만큼 조만간 절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인 민주당의 조시 가스마이어 의원은 “낡아 부스러지는 다리와 도로, 터널, 망가진 공공 교통 시스템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양당이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