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재정흑자 영향…2032년 대부분 세금 폐지안 거론
미국 여러 주에서 재산세(Property Tax)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지아 주의회도 관련 정책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노스다코타,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인디애나 등 일부 주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주정부 재정 흑자가 확대되면서 세금 감면 정책이 정치권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조지아의 경우 공화당 소속 주의회 의원들이 2032년까지 대부분의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계획은 약 10억달러 규모 주정부 예산 투입으로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2031년까지 주거용 주택 공제액을 기존 5000달러에서 15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남아 있는 재산세는 이듬해 대부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빗물 관리, 소방 서비스 등 일부 공공 서비스 비용을 주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교 시설 개선이나 인프라 사업은 주민 투표를 통해 재원 조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노스다코타에서는 약 4억8300만달러 재원을 활용해 10년 내 대부분 주택 재산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텍사스 역시 학교 재산세 폐지를 검토 중이며, 플로리다와 인디애나에서도 재산세 축소 또는 폐지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폐지가 유권자 지지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지방정부 재정 안정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세를 판매세나 서비스세로 대체할 경우 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주택 시장은 높은 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 영향으로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25년 기존 주택 판매량은 406만채 수준으로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중간 주택 가격은 41만4400달러(41만4400달러)로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완화 정책이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방 교육 재정과 공공 서비스 운영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