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조달러 예산 삭감 예고…애틀랜타에만 5곳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연방 예산안으로 인해 조지아 전역의 37개 요양원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가 나왔다. 메디케이드 예산 1조달러 삭감이 핵심 골자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도 5곳의 시설이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축소 정책으로 인해 조지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주 중 하나가 됐다.
전체 양로원 입소자 가운데 약 70%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는 조지아에서는 수천 명의 노인이 거처를 잃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이 총 1조달러 삭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전국 579개 요양원이 문을 닫을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으며, 이 중 조지아는 다섯 번째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주로 분류됐다.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시설은 ▷클레이턴카운티 애로헤드 헬스앤리햅 ▷캅카운티 프루잇헬스 ▷디캡카운티 메도우브룩 헬스앤리햅 ▷풀턴카운티 헬스케어 앳 칼리지파크 ▷풀턴카운티 세이디 G. 메이스 헬스앤리햅센터 등이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삭감은 조지아의 가장 취약한 노년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주의 의료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UC버클리 공중보건대학 윌리엄 다우 교수는 폭스 뉴스에 “이번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삭감 외에도 노인들의 장기 요양과 건강 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받는 일부 고령자의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간병 서비스 인력 기준 완화, 주정부 예산 압박으로 인한 재가 서비스 축소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이번 예산안은 낭비, 사기, 남용을 줄이고 자원을 진정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임산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대상자 보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