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 이유로 퇴거 유예는 위헌”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주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항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수 결정을 내린 대법원 재판관들은 성명에서 “뉴욕시의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 외에는 여전히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임대인 단체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CDC는 지난 3일 세입자의 퇴거 조치가 이뤄질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10월3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