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적성향 고용차별은 위법”

애틀랜타 법원 직원이 원고…성소수자 권리에 새분수령

“민권법은 동성애자·트랜스젠더 이유로 해고 금지”판결

연방 대법원은 15일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JC등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고서치 대법관은 “답은 분명하다.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정확히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랫 캐버노,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애틀랜타 주민인 동성애자 남성 1명과 뉴욕주 동성애자 남성 1명, 그리고 미시간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다.

애틀랜타 주민인 제럴드 보스톡은 클레이턴카운티 법원 직원으로 일하던 2013년 동성애자 소프트볼 팀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보스톡은 이 재판의 핵심 원고가 됐고 이에 따라 소송의 공식 명칭도 ‘보스톡 대 조지아 클레이턴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로 역사에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