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로버츠·캐버노 유지 시사…진보 성향 3명과 합치면 과반
결론은 내년에…바이든 “수백만 건보 빼앗는 잔인한 일” 유지 촉구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된 미국 연방 대법원이 10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의 폐지 여부 심리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벼르던 오바마케어인데 보수성향 대법관 2명이 유지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일단 폐지는 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심리일에 맞춰 유지를 촉구하는 회견을 했다.
10일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등 18개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과 관련해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 됐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법규는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이날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오바마 케어 유지 쪽에 기운 듯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캐버노 대법관은 “적절한 해결책은 의무가입 조항을 빼내고 나머지는 놔두는 것이라는 게 꽤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감세로 벌금을 내지 않게 할 때 법의 나머지 부분에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2년 오바마케어 합헌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닐 고서치를 비롯한 나머지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은 폐지 쪽에 기운 것으로 보였으며 새로 연방대법원에 입성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어느 쪽인지 읽기 어려웠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오바마케어 유지를 지지했다.
이대로라면 오바마케어 유지에 필요한 과반 5명이 확보된 셈이라고 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전했다.
피고측에선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판국에 2천100만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2012년과 2015년 소송에서는 각각 5대4와 6대3으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비롯, 보수 대법관이 6명이어서 위헌 쪽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돌아설지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연방대법원 심리에 맞춰 회견을 잡고 공화당을 겨냥, “이 이념주의자들이 또다시 수백만명에게서 건강보험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잔인하고 불필요하게 분열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리고 모든 미국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며 희망자에 대한 선택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법률을 보완하겠다고 말해왔다. 연방대법원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