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증세…중산층에는 세금환급
뉴저지주가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위기에 처한 다른 주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7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포함한 예산안에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머피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소득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5%로 올라간다. 연 500만달러를 넘게 버는 초고소득층에게는 이미 10.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자들에게서 더 걷는 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연소득이 15만달러를 넘지 않고 최소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최대 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는다.
고소득자들이 더 내는 세금은 총 3억9000천만달러, 중산층에 돌려주는 환급금은 총 3억4000만달러로 각각 추산된다.
머피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일자리를 잃은 가정들을 위해 고소득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기업들은 머피 주지사의 ‘부자 증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램닉은 이번 조치로 뉴저지주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주로 이사갈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겠다는 머피 주지사의 계획은 플로리다 경제를 위한 선물이자 뉴저지에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저지주 상공회의소 톰 브래컨 회장은 기업들을 위한 경제활동 완전 재개를 허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주정부는 곧 기업들이 무제한 ATM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저지주의 발표는 비슷한 내용을 추진하는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웃 뉴욕주 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논의와 억만장자들에 대한 ‘부유세’ 신설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리노이주는 연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 인상을 위해 오는 11월 개헌 투표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