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로비스트들, 의회 압박해 무력화 자신”
민주당 내 친기업·중도파 상당수 증세안에 반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적·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우고 수천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예고했지만 과세될 당사자들은 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6일 “기업 경영자와 로비스트들은 민주당 내 중도파 상·하원 의원을 압박해 바이든 정부의 증세 정책을 대부분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10여명의 기업 경영자와 로비스트를 면담한 결과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올리고 부유층의 자본 소득, 금융 거래, 사모펀드 운영사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려고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최고정책담당자는 “기업 친화적이고 더 중도적인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증세의 범위와 폭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라며 “이제 살아나려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데 동조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 겁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가 면담한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이 공략하는 민주당 상·하의원 대부분이 바이든 정부의 기업·부자 증세안의 대부분을 기꺼이 반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기업가와 로비스트의 예상대로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투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 정책을 담당하는 워싱턴DC의 고위 로비스트는 이 매체에 “(증세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힘든 일”이라며 “하원의 중도파가 증세안을 통과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로비스트들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느리게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취약한 경기가 결합한 상황 덕분에 바이든 정부의 증세안의 대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설했다.
백악관과 미국 정계의 진보파는 증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바이든 정부의 증세 계획이 앞으로 10년간 이뤄지는 터라 기업활동을 위축한다거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