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21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북한 매우 우려”

연방 정부는 2일 북한이 지속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다자 포럼들,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협의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가 작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종교적 이유로 사형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국무부는 언급했다.

당시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10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었다.

국무장관은 매년 세계 각국 종교 자유를 평가해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을 지정한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각국 종교 자유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특별우려국 재지정 이후 후속 보고서 성격을 갖는다.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4월 북한의 종교자유가 세계 최악이라며 올해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총회 보고 내용을 인용, 북한 헌법은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 침해를 확인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종교를 믿는 사람 등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마땅한 절차 없이 투옥하고 고문에 해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로 인해 사상, 양심, 종교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했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종교 자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이어 국무부는 “여러 소식통은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OI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했고, 많은 사례에서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오픈도어스USA(ODUSA), 영국 비정부기구 코리아퓨처,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의 주장을 인용해 실었다.

ODUSA는 북한이 기독교인 5만∼7만 명을 수감했다고 추산했고, NKDB는 126명 처형에 94명 실종 등 1천411건의 종교적 박해 사례를 밝혔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공정한 재판 거부, 추방, 성폭력 등 종교인에 대한 폭력 사례를 담은 코리아퓨처 보고서도 인용했다.

국무부는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 단체와 시설을 외부 선전 및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고, 정부는 모든 주민에게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지한 이들을 신고하라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 원칙은 모든 관련 정보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하며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출처의 동기와 정확성은 다양하며 국무부는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출처 견해가 꼭 미국 정부 견해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