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추방’ 고수…공항 호송 방식도 협의 난항 배경 추정
전세기 대기 중에도 출국 불발…10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주목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귀국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당초 한국시간 11일 새벽 귀국 예정이었지만, 미국 이민당국과의 마지막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전세기를 띄운 상황에서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미국 측 사정”이라고만 밝혔지만, ‘자진 출국’ 형식을 둘러싼 양국 간 협의와 공항 호송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자진 출국” vs “추방” 단어 하나 차이…국토안보부 완고한 입장?
10일 외교부는 “조지아주 구금 국민들의 귀국이 미뤄졌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KE2901편)는 오전 10시21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했지만, 구금된 인원들은 끝내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부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금된 인력을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 방식은 향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밝힌 발언이 실제 미국 내부에서는 ‘자진 출국’ 형식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수갑 채운 호송’ 미국식 방식 고수? 공항 이송 절차도 쟁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는 (수갑 등)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미국 이민당국이 체포 당시처럼 손발에 수갑을 채운 채 공항까지 호송하려는 방침을 고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같은 방식은 정치적 파장이 크고 인도적 논란도 일 수 있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입장 차는 미 국무부와 이민당국 간 내부 의견 충돌로까지 번졌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 담판은 오늘 밤…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향배 가를 듯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10일 오전 9시30분(동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자진 출국’ 형식 보장과 공항 이송 절차 완화, 향후 재입국 불이익 방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금된 인력 중 일부는 이민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자진 귀국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귀국 인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귀국 대상자들의 동의서 확보 작업은 마친 상태며, 일본·중국인 직원들의 전세기 동승도 미국 측과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