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사당 난동사태 조사법안 상원서 저지

공화당 6명 반란표에도 통과 실패…의회주도 조사 차질 불가피

지난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동 사건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28일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하원에서 넘어온 이 법안에 관한 절차 투표를 했지만 찬성 54, 반대 35로 법안 처리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공화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다.

상원에서 어느 한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 100석 중 5분의 3인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히 50석씩이어서 어느 정당도 자력으로 60석을 갖진 못한 상태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조항을 활용해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 따라 독립적 조사위를 꾸려 미 의회 역사상 최악의 사태 중 하나로 평가받는 1·6 연방 의회 난동 사건을 조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찬성 252, 반대 175로 처리한 뒤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명을 지명해 1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꾸리고 이 조사위가 의회 난입사태를 조사한 뒤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난동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벌인 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의회의 탄핵심판까지 받았다가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사인데다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진 만큼 별도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추가적이고 생뚱맞은 위원회가 중요한 사실을 새로 캐내거나 치유를 도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날 상원 표결 때 수전 콜린스, 밋 롬니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6명이 민주당에 동조하는 표를 던지며 반란표를 행사했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태도를 “의사당 공격을 백지화하려는 뻔뻔한 시도”라며 적절한 시기에 상원이 이 법안을 다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화나게 만드는 어떤 일도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친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공화당이 의회와 국가의 안전보다 선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