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유예 종료…2800만명 홈리스 위기

24일 연방 유예조치 마감…29개 주정부 조치도 끝나

랜드로드 80% “테넌트와 문제 해결위해 대화하겠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내놓은 렌트 미납자에 대한 강제퇴거(eviction) 유예조치가 24일을 기점으로 속속 종료되면서 ‘홈리스’ 쓰나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정부 보조주택에 대해 적용해오던 퇴거 유예조치가 24일 종료됐으며 전국 29개 주정부의 유예조치도 지난주 모두 마감됐다.

프린스턴대 강제퇴거 연구소(Eviction Lab)의 에밀리 벤퍼 박사는 로이터에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향후 수개월 내에 2800만명에 이르는 테넌트들이 홈리스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강제퇴거를 당한 1000만명을 크게 넘어서는 숫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아파트오너협회(AAOA)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랜드로드들의 60%가 테넌트들이 렌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랜드로드의 80%는 “현명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테넌트들과 협상을 하겠다”고 답했다.

협회는 랜드로드들에게 ▷페이먼트 플랜을 테넌트와 함께 만들고 ▷모기지 은행에 접촉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금과 보험 페이먼트의 유예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벤퍼 박사는 “렌트 미납은 단순히 강제퇴거와 홈리스 양산만 낳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렌트를 못받는 랜드로드들이 모기지와 재산세를 미납하게 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게 되며 결국 공립학교를 비롯한 전체 커뮤니티가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1000억달러 규모의 전국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민주)은 이와는 별도로 1년간 테넌트와 랜드로드들에게 퇴거 및 압류를 유예해주는 한편 테넌트들에게는 18개월의 페이먼트 플랜을 제공하는 법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