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유예조치 연장한다더니…”

공화당 새 경기부양법안, 33억달러만 지원

시민단체 “최소 1천억달러 지원해야” 주장

백악관과 공화당이 새로운 경기부양법안에 강제퇴거(eviction) 유예조치를 포함한 렌트 미납자 보호 대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공화당이 27일 공개한 제5차 경기부양법안(HEALS)에는 정부보조 주택이나 시골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위한 33억달러 규모의 지원금 외에는 퇴거 유예조치나 전국적인 렌트미납자 지원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새로운 경기부양법안에 강제퇴거 유예 연장안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

전국저소득층주택연맹(NLIHC)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부양 법안에 1000억달러 이상의 렌트 지원기금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퇴거유예 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면 최대 2300만명 이상의 테넌트가 홈리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로운 경기부양법안 협상 과정에서 확대된 주거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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