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패배하면 민·형사 줄소송 대기”

CNN “수사·소송에 ‘대통령 지위’ 활용해 대응”

대통령 지위 잃으면 방어막 사라져 곤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줄소송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표적인 반 트럼프 매체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 수많은 민·형사 소송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재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은 1년째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의 재무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법적 위협이라고 CNN은 전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기업의 금융범죄와 보험사기, 세금탈루, 사업기록 위조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려 하고 있다.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자료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들며 이를 거부했다.

CNN의 법률 분석가인 제니퍼 로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검찰은 당장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고 퇴임하게 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검찰은 2017년 미국 국민보다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중요시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건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미 법무부가 이 소송의 피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TV쇼 ‘어프렌티스’ 진행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던 서머 저보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뉴욕 주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건 상태다. 저보스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을 희롱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현재 고인이 된 남동생이 자신의 이익을 박탈했다며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몸을 사리던 정부의 내부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경우 증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로저스는 “그들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덜 두려워할 것이다. 특히 은행 사기나 세금 사기의 경우 소환장이 작성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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