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캘리포니아 내연차 금지 무효화

2035년 전기차 전환 목표 ‘무산 위기’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해 온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를 무효화하는 의회 결의안에 6월 11일 서명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승인을 받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 비중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11개 주가 동참을 선언할 정도로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상·하원을 통과한 해당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연방 정부보다 높은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차량 규제를 무력화할 방침이다. CRA는 행정부 또는 연방 기관이 만든 규제를 의회가 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그는 해당 서명이 불법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에서도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대응한 바 있다.

이번 규제 무효화 움직임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GM, 도요타, 현대, 스텔란티스 등이 포함된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자동차 업계는 당초 해당 규제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맞춰 전기차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해왔다. 백악관은 이번 결의안 서명식에 주요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업계와의 공조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 서명을 둘러싸고 환경 규제와 산업 현실 간의 충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대립,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향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