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석학 “기존제재로는 한계…러 재벌 거액 은닉재산 노리라”
불편한 진실 2제…두 진영 엘리트 유착·서방 슈퍼리치 돈세탁 관행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숨겨 놓은 해외 자산을 찾아내 이를 제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제재하다 보면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의 주요 인사들도 고통받을 수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4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현재 서방 국가들이 내놓는 일반적 금융제재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큰 고통을 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금융 제재 역시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인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에서 퇴출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SWIFT 퇴출은 결국 유럽의 러시아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봤다.
프랑스 파리 경제학교(PSE)의 필립 노보크먼 교수가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 재벌들이 숨겨 놓은 재산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으로 추정된다. 1천조원이 넘는 규모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과 같은 법을 이용하면 러시아 재벌들이 숨겨 놓은 자산들을 찾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 정권에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단이 있지만,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서방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는 불편한 사실이 2가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 하나로 서방의 유력인사들과 러시아 재벌들의 유착관계를 들었다.
러시아 재벌들이 소유한 고급 요트나 대형 스포츠 구단, 여러 나라에 있는 초고가 저택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영국에는 ‘런던그라드'(Londongrad)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의 자금들이 버젓이 드러나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서방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재벌들과 재정적으로 깊이 얽혀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재벌들의 자금을 추적하려면 모든 자금 세탁업자들이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초부유층들은 대부분 해외 계좌에 돈을 숨겨놓고 있는데 러시아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재산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푸틴의 가장 큰 취약점에 효과적인 조치를 하려면 서방이 자신의 부패를 직시하고 극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세계가 이 도전에 맞설 수 있을지 몇 달 후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