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억달러 규모 미청구 재산 환급 법안 통과…500달러 이하 자동 지급
조지아 주민 수십만 명이 미청구 재산과 관련해 수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WSB-TV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 법안 SB 403이 통과되면서 세금 기록과 미청구 재산을 자동으로 매칭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직접 지급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조지아주에 적립된 미청구 재산은 총 33억달러 규모다. 해당 법안은 조지아 주 세무부가 세금 기록과 미청구 재산 데이터를 대조해 50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수표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케이 커크패트릭 상원의원(공화)은 이 조치가 주민들이 자신의 미청구 재산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하원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둘러싼 우려로 지연됐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청구되지 않은 금액을 주 정부가 귀속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내용만 유지된 채 하원을 통과했다. 맷 리브스 하원의원(공화)은 정확한 매칭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주민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현재 하원 수정안을 반영하기 위해 상원 재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조지아주 세무국은 2024년 미청구 재산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기존 50달러 이상만 가능했던 검색을 5달러 이하 금액까지 확대했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