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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조지아주 투표법 위헌소송 제기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바이든 행정부, 첫 주정부 상대 소송…”소수계 투표권 제한” 주장

공화당 “켐프 주지사에 오히려 희소식…바이든이 재선 지원” 해석

연방 법무부가 25일 조지아주의 새로운 투표법인 SB 202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법무부는 해당 법안이 소수계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의 무효화를 요청하고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민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결코 이에 대한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공화당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측은 오히려 반가워하는 분위기라고 이날 AJC가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의 선거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켐프 주지사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공적’으로 꼽히며 조지아 공화당 내에서의 입지가 위축돼 왔다”면서 “하지만 트럼프의 거짓된 주장을 바탕으로 투표제한법을 제정했고, 이 법으로 인해 ‘바이든에게 소송을 당한 첫번째 주지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돼 재선 도전에 훨씬 유리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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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는 이날 “민주당은 연방 법무부를 무기로 삼아 극좌 주의자들의 아젠다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연방 정부의 시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U.S. Department
연방 법무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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