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사기 행위’ 본격 수사

조지아주 포함 전국서 630억불 불법 수령 확인

사기조직 주지사 명의까지 도용해 수당 신청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을 실업수당 불법 수령과 관련된 사기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거액을 투입한다.

22일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와 각주 법무부 등은 최근 부정한 실업수당 청구 ‘쓰나미’로 인해 추정 피해 액수가 수백억달러에 이르자 이를 막기 위해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심스러운 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현재까지 적어도 114억 달러의 부정청구를 확인했으며, 200억 달러의 추가 부정청구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욕주는 40만 건이 넘는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FBI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청구액이 총 5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 법무부는 “대부분의 부당청구는 지급 전에 적발됐지만 일부는 사기범들에게 입금됐다”고 밝혔다.

특히 캔자스주와 오하이오주의 경우 로라 켈리 주지사와 마크 드와인 주지사 명의까지 도용돼 실업수당 청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켈리 주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정부의 세금보고 서류인 1099-G가 발급된 사실을 공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조지아주 크리스 카 법무장관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1099-G 양식을 받은 사람들은 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초 발표된 연방 노동부 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최소 630억 달러의 실업보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기피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지연없는 지급’을 규정한 실업수당 시스템의 근본적인 폐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71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직자가 된 사람은 심사 과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국은 청구와 동시에 일단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연방 비밀경호국(SS)은 지난해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사기범들이 미국 전역의 주정부에 실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메모를 발표하기도 했다.

FBI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실업보험과 관련한 사기를 조사하는 것이 현재 FBI의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연방 노동부는 사기 퇴치를 위해 지난해 주정부들에게 1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번 달에만 4900만달러를 추가로 제공했다.

1099-G 샘플/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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