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특검 조사실 앉히나

김건희 특검 수사 본격화…진술 거부 가능성 높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으로, 특검팀은 이를 집행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특검은 앞서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체포영장은 지난 1월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받은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미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지원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특검보와 검사 1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