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개혁안, 벌써 ‘좌초’ 우려

공화당 반대로 의회 통과 가능성 희박…단계별로 입법 추진

‘드리머’ 구제부터 시작…비자-영주권 쿼터증가 등으로 확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하원에 공식 상정됐지만 백악관과 민주당 내부에서 벌써부터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메릴랜드)는 “이민주간인 3월15일부터 이민개혁안을 공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새 정부의 최우선 순위인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후 곧바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매체는 민주당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도 충분한 찬성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미 포괄적인 이민개혁안 대신 핵심조항을 별도의 법안으로 쪼개 단계별로 표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우선순위 조절을 위해 이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입국해 불체자가 된 청년들인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즉각적으로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추진할 계획이며 이어 난민과 농업 근로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합법적인 취업비자와 영주권 쿼터 증가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단체인 라티노미국시민연합의 도밍고 가르시아 회장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우리는 절반의 성공만 이뤄져도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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