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보와 보수, “전쟁은 시작됐다”

긴즈버그 후임인준 벌써 충돌…”당장” vs “대선후”

트럼프 지명자 승인하면 6대3으로 보수 절대우위

민주, 2016년 사례 들며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진보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18일 별세는 후임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촉발했다.

긴즈버그의 별세로 보수 5명, 진보 4명이던 연방대법관 9명의 구성이 보수 5명, 진보 3명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후임 대법관 성향에 따라 ‘최고 지성’으로 불리는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수를 표방하는 공화당은 11월 대선과 무관하게 후임 대법관 인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차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두고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도 “미국 국민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지할 공정한 사법부를 보장하기 위해 공화당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을 워싱턴으로 보냈다고 믿는다”며 후임 인준 절차를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자신의 임기 내 대법관 공석이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20명의 연방대법관 후보 리스트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은 다음 대법관 선택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이 빈자리는 새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다음 대법관은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선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선임될 경우 연방대법원 이념 성향이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절대 우위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데다 현재 상원 구도가 공화당 53석, 무소속까지 포함한 민주당 47석으로 열세지만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던 2016년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당시 대법관이 별세해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이 지명됐지만 공화당 반대로 인준 청문회조차 실시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한다.

당시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 반대를 주도했던 이가 현재 공화당 원내대표 매코널이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결정한 닐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관이 됐다.

공영라디오 NPR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최근 손녀에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 취임 때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구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자신이 사망해 보수 대법관이 충원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화당 뜻대로 대법관 인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한 뒤 상원 법사위가 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는 데는 통상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판사 인준을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69일이었다.

이날 기준으로 11월 3일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46일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빠듯한 일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새 대통령 취임식이 내년 1월임을 감안하면 공화당이 표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다.

공화당이 상원 인준에 필요한 과반(51석)인 53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당내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인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인 리사 머코스키와 수전 콜린스는 이미 대선 이전에 대법관을 인준하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가 상원에서 인준을 둘러싼 엄청난 전투를 촉발할 것으로 평가했고, CNN방송은 “미국 정치에서 가장 양극화된 이슈 중 하나를 놓고 의회의 역사에 남을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후보 20명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꼽은 가장 유력한 인물은 현재 제7 연방순회법원의 에이미 배럿 판사(48)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공화당 인사들에게 “만약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면 배럿 판사를 선택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에이미 배럿 판사/CSPA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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