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된 소셜연금, 50%만 회수

트럼프 행정부,환수 정책 조정…기존 100% 환수서 완화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시큐리티 과지급 환수 정책을 다시 조정하며 수혜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WSB-TV가 28일 단독 입수한 연방 사회보장국(SSA) 긴급공지에 따르면 SSA는 25일부터 과지급(overpayment)이 발생한 수령자들의 월 지급액에서 50%를 차감해 회수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공식 발표한 ‘100% 환수’ 방침을 조정한 것이다.

지난달 SSA는 “향후 10년간 7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며 과지급이 발생한 수혜자들의 월 지급액을 100% 전액 차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비판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실제 시행 직전 차감 비율을 50%로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 국장은 “100% 환수보다 50% 환수가 절반 덜 잔인한 것일 뿐 여전히 비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현재 SSA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환수 정책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자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혜자들은 지급액의 절반까지 삭감된 상태로 생활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과지급은 종종 정부 자체 오류로 발생하며, 통보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수혜자들은 수만 달러의 상환 청구서를 받게 되지만, 짧은 기간 내 전액 상환을 요구받아 극심한 경제적 충격을 겪는 사례가 잇따랐다.

2023년 KFF 헬스뉴스와 칵스 미디어그룹 등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명이 과지급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 여론에 따라 환수 비율을 월 지급액의 10%로 제한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환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현재 SSA는 과지급 환수 대상자 약 67만 명에 대해 기존에도 일부 금액을 차감해 왔으며, 이번 조정으로 연간 약 1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지급 환수 정책은 노인과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는 SSI(보충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소셜시큐리티 수혜자는 항소, 상환 감면 요청, 징수 면제 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초기 이의 제기나 면제 요청이 진행 중인 경우 징수는 일시 중단된다.

수혜자들은 급격히 변하는 정책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오말리 전 국장은 “잦은 정책 변경이 수혜자들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다”며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