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통과 법안 하원서 막혀…공항 혼란 당분간 지속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의회에서 예산 협상이 막힌 상황에서 행정 명령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메모에서 “미국의 항공 여행 시스템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이 상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금 법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TSA 급여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TSA 직원들이 이르면 월요일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원 새벽 통과했지만…하원 공화당이 제동
이날 새벽 상원은 TSA, FEMA, 해안경비대 등을 포함한 DHS 대부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 단속 정책 개혁 없이는 ICE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하원이었다. 보수 강경파 하원 자유코커스(Freedom Caucus)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어젯밤 상원이 한 짓은 웃기는 것”이라며 ICE와 국경순찰대를 포함해 5월 22일까지 DHS 전 부처 예산을 통과시키는 별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이를 “상원에서 즉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미 새벽 표결 후 귀향한 상태라 하원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도 빠른 처리가 어렵다.
◇ 셧다운 42일…TSA 결근율 40%, 500명 사직
DHS 예산 공백은 2월 14일 시작돼 42일째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전국 TSA 직원 약 5만 명 중 500명 가까이가 사직했고 다수 공항에서 결근율이 40%를 넘었다. 27일 기준 전국에서 TSA 직원 1만1800명 이상이 무단결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민 단속은 셧다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세금 법안에서 ICE에 750억 달러가 별도 지원됐기 때문이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를 근거로 ICE 예산의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이 결과는 몇 주 전에도 낼 수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진지한 개혁 없이 더 많은 자금을 받는 일은 없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TSA 급여 문제는 행정명령으로 일단 해소됐지만 근본적인 DHS 예산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