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이메일 통해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 추진…사기 혐의 적용 가능
이민 당국이 이른바 ‘원정출산(출산 관광)’을 돕는 브로커 조직에 대한 전국 단속에 나선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내부 이메일을 통해 전국 수사관들에게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Birth Tourism Initiative)’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임산부가 미국에 입국해 출산함으로써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돕는 조직과 브로커를 겨냥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 제한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우며, 합법·불법 이민 모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 측은 “출산 관광은 납세자 부담을 키우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미국 법률은 출산 관광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2020년 도입된 규정에 따라 관광·비즈니스 비자를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출산 관광 알선이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될 경우 사기 등 형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보 제휴사 시애틀 N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