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이민단속에 ‘날개’…민주당 “감시 없는 백지수표” 반발
연방하원이 이민단속기관에 향후 3년간 약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등록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이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하원은 9일 본회의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이민단속 예산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당론을 모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380억달러, 국경순찰대에 260억달러를 배정한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50억달러도 포함됐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처리해야 하는 이민단속 관련 예산 3년치를 한꺼번에 확보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연간 100만명 추방 목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조디 아링턴 하원 예산위원장은 “3년치를 한 번에 처리해 다시는 이런 예산 교착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민단속 방식과 ICE 운영을 문제 삼으며 예산 증액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를 거부하면서 국토안보부가 일시 업무정지 사태를 겪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주요 정부기관 예산안을 처리하던 기존의 초당적 예산 편성 절차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의회가 예산 합의에 실패할 때마다 이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 내부의 일부 반발을 조정한 끝에 통과됐다. 백악관이 새 연회장 조성 예산으로 10억달러를 요청한 점과 트럼프 행정부가 18억달러 규모의 사법피해자 기금 조성을 추진한 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하원 의석 구도상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당내 단속에 나섰다. 공화당 지도부는 연회장 예산을 삭제하고 사법피해자 기금 문제와 선을 그으면서 이민단속 예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았다.
AP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이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민단속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국경 안보를 위한 예산은 진작 처리됐어야 했는데, 공화당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폭력적인 추방 기구에 감시 없는 백지수표를 쥐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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