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소비자 보호정책 잇단 뒤집기…항공사들 “환영”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에 대해 항공사가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소비자 보호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면 철회됐다.
항공사들의 반발 속에 입법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을 이유로 정부가 정책을 접으면서, 미국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백악관과 교통부는 4일 공식성명을 통해 “부처 및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공 지연 보상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항공 소비자 보호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또 하나의 철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5월, 3시간 이상 항공편 지연 시 200~300달러, 장기 지연 시 최대 775달러의 현금 보상안을 담은 규정을 발표하며 항공소비자 보호 강화를 예고했다. 연말에는 이를 위한 사전공고(ANPRM)까지 진행해 본격 시행 준비에 돌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해당 규정이 “의회의 법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근거로 이 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교통부는 “우리는 의회가 부여한 항공 소비자 보호의 법적 범위 내에서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메리칸 항공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규정은 항공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릴 우려가 있었다”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부담만 가중시키는 규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항공업계는 해당 정책이 티켓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규제 철폐 우선주의’ 기조 속에 줄줄이 정부 규정이 철회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보상 정책도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적 지연 운항 소송도 취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항공소비자 권익 후퇴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소비자 보호정책들도 잇달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비자 단체들은 “항공사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고, 상원 교통위 일부 의원들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 내 반대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 내 항공 지연 및 취소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간 수백만 명의 승객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명확한 보상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