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거짓말 판사에게 맡길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사진을 전격 공개하고, 법복을 벗겨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지귀연 판사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동석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진을 확보했다”며 “그는 더 이상 내란 사건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지 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두 명의 동석자와 함께 룸 형태의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해당 업소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 “인테리어와 소품, 음료 등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는 접대 의혹에 대해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신다’고 했는데,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느냐”며 “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 판사와 함께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이 직무 관련성 있는 법조계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상시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가 이날 재판에 앞서 직접 부인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거짓말을 확인한 이상,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진 공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의 사퇴 또는 해임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와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법원 내외에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