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미국내 생산 업체 경쟁력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글로벌 관세 부과를 포함한 지원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인수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 소비자 세금 공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제너럴모터스(GM)와 현대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 배정했던 75억 달러의 예산을 철회하고, 이를 배터리 소재 채굴 및 정제,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팀 문건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이 같은 조치는 리튬, 희토류, 흑연 등 핵심 광물 채굴과 정제 분야에서 중국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동맹국들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 예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수팀은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산 배터리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EXIM)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미국산 자동차의 해외 시장 수출을 촉진하려는 방안도 포함됐다.
로이터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전기차 생산과 충전소 건설에 사용될 예산의 우선순위를 국방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라며, “중국을 배터리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