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불체자)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예배당, 학교 등에서의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NBC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현재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예배당, 학교,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그 근처에서는 감독관 승인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 작전’을 수행하려는 트럼프 당선인 계획의 일환으로, 미 전역에서 불체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NBC 뉴스는 소개했다.
이 같은 현행 정책은 불체자 인권에 대한 배려 차원일 뿐 아니라, 불체자 체포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정책하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은 국가안보나 테러와 관련된 상황 또는 위험한 중범죄자 체포가 필요한 상황 등에서는 체포를 위해 민감한 장소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