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5일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