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기고문…”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대만과 함께 하는 건 미국의 의무”
연방 상원의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만과 함께 하는 것은 미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은 3일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기고문에서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관련,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새로운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단 메넨데스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각국의 독재자들이 민주주의 작동실패나 국제사회의 머뭇거리는 태도를 과감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각종 가짜뉴스와 음모론 확산 등은 우크라이나 침략 이전에 러시아의 행태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이어 메넨데스 위원장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취해야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넨데스 위원장은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함께 여야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법안은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핑계로 대만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겠지만, 대만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중국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만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지만, 대만인들과 함께 해야 할 도덕적이고 실용적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