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판결에 “슬픈 날…싸움 안 끝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과 관련,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처했다”며 “법원은 역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행했다. 너무나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도 이를 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의회가 이를 지킬 수 있는 의석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올 가을 여러분은 여성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상·하원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올 가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투표장에 서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투표장에 오른다. 사생활과 평등, 이 모든 것이 투표대에 선다”며 “그때까지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으로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 내려졌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번복했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공화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는 주 차원에서 낙태 금지 입법이 이미 추진됐거나 추진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문제를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아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