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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의회폭동 1주년 맞아 “민주주의 위험”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뉴욕타임스에 특별기고…”허위정보 대응해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6 연방 의사당 폭동 사태 1주년을 앞두고 “(미국이) 커지는 심연의 언저리에서 흔들리고 있다”며 자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5일 뉴욕타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기고문을 통해 “즉각적인 행동이 없으면 미국은 시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소중한 민주주의를 잃을 수 있는 진짜 위험에 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의회 폭동에 대해 “부도덕한 정치인들에게 이끌린 폭력적인 군중이 연방 의사당을 급습했다”면서 이후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양극화에 대한 조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당(미 공화당)을 장악하고 미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들 세력이 끈질긴 허위정보를 통해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인들이 반목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싸워왔지만 정작 미국 내 상황이 위태롭게 취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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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선거 부정에 대한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위해 선의로 제기돼야 하며, 모든 관계자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동의해야 한다”면서 “선거 절차는 위협과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불법 투표에 대한 가짜 주장, 의미 없는 수차례 감사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손상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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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터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의 양극화를 경계하면서 “미국 정치에서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면서 인신공격이나 위협, 무장 민병대 등을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허위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들 플랫폼을 개혁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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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전 대통령/credit=Flickr by Georgia Tech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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