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의회와 행정부는 이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통적이거나 떠오르는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예산 71억 달러를 비롯해 유럽지역에서의 분쟁억지 이니셔티브 예산 40억 달러, 러시아의 국경지역병력 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예산 3억 달러가 각각 이번 국방예산에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들 사이에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문제가 되는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에 대한 원인 규명 관련 예산도 담겼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지난 15일 NDAA를 가결 처리해 행정부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