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무장관에 지시…지난 7월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따른 후속 절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2022년 회계연도에 인도적 목적이 아닌 대북 자금지원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지시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북한 정부의 당국자나 고용인에게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이 두 가지 자금 지원을 불허하는 국가는 북한 말고도 쿠바와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에리트레아 등이다.
관련 지원 금지는 이들 국가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중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해제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다자 개발은행의 미국 책임자를 대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얀마, 쿠바,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 지원 말고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 불허에만 해당하는 국가로는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남수단 등을 지목했다.
미국 대통령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북한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건 19년째다.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국무부가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후속 조치로 자금지원 금지를 국무부에 지시한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이번 자금지원 금지 지시로 추가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지난 7월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평가됐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올해 보고서에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쿠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총 17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