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방지법 발효 불구 뉴욕 아시아계 신고 400%↑

미국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뉴욕의 아시아계 주민들이 아직 폭력 범죄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증오범죄방지법이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NYPD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또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복 차림의 아시아계 경관들을 시내에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욕의 아시아계 주민들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증오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기소된 뒤에도 보석 등으로 구치소에서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브루클린 남부에서 지역 활동을 하는 돈 리는 “증오범죄 피해자 중 신고를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문제는 경찰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NYT는 지난 5월 말 지하철역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밀어 넘어뜨려 안면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용의자 존 샤펠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아시아계 여성이 맨 배낭에 불을 붙인 혐의로 체포됐지만 며칠 만에 풀려났다.

미국에서는 살인 등의 중범죄가 아니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NYPD는 지난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용의자를 체포한 27건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중 23건의 용의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증오범죄 4건은 한 용의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나달 존 제이 컬리지 교수는 “아시아계 증오범죄 TF가 신설된 것도 좋고, 증오범죄에 대한 반대 운동도 좋지만 실제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