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달러 육박 규모…1.7조달러 ‘가족예산’은 조정절차 동원 ‘투트랙’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취임 후 역점을 두어 추진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언론 앞에 함께 서서 “우리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애초 주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초당파 의원 10명이 5790억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40억달러, 8년 간 1조2000억달러로 제시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하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제시한 예산 규모 2조2500억달러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요구 규모를 1조7000억달러로 낮췄다가 이번에 합의 도출을 위해 추가로 금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3개월 여만에 어렵사리 합의안을 마련한 셈이 됐다.
이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화당 의원 중에 대규모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여전한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진보 그룹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계획’과 별개로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뒤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제시한 1조7000억달러의 예산 처리도 관건이다.
이 예산 역시 공화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번 초당파 의원들과 협상 대상에 올리지도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족계획 예산의 경우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계획 예산은 초당파 의원과 합의안을 토대로 처리하고, 가족 계획 예산은 예산 조정절차를 통해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투 트랙’이라고 표현한 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이 예산 조정을 통해 민주당의 우선 과제들을 처리할 때까지 이날 합의한 인프라 법안의 하원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동률인 상원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하원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상원의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