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바이 아메리칸’ 감독직 신설…해외상품 구매 어려워질듯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연방기관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기존 법률 시행령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방기관이 매년 직접 조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6000억 달러(약 661조 원)에 달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은 연방 기관이 해외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규모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서 외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부품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물품 구매를 더 엄격히 하는 새 규정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관련 고위 직위도 새로 만들어진다.
또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 요청을 공개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 연설에서 “미국 제조업의 활력이 과거라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미국 재건에 세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4천억 달러(약 442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 조달을 공약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이민법 강화를 통해 미국 노동자 임금을 끌어올리려는 것을 목표로 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 물품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