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서비스 정량적 기준적용” 규칙 도입
자산 1천억불 이상 은행 대상…민주당은 폐지 추진
은행들이 대출 등 서비스를 거부하려면 정량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규칙이 금융당국에 의해 도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통화감독청(OCC)이 이날 발표한 ‘금융서비스 공정접근'(Fair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규칙 최종안은 자산 10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이 서비스를 거부해야 하는 위험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 규칙은 지난해 11월 20일 행정예고된 이래 올해 1월 4일까지 3만5000건의 의견이 제시됐을 만큼 논란이 컸다.
특히 환경·사회책임·기업지배구조(ESG) 부문의 전문가들은 은행이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에너지 기업에 대출을 거절할 때 근거 위험을 양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아이오와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크리스토퍼 오디넷 교수는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은행이 따질 평판리스크를 어떻게 양적·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냐”고 말했다.
다만 은행 대출을 거절당할 처지에 놓인 업계나 기업은 이번 규칙을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양계협회는 동물권 보호 운동으로 인해 장차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규칙을 지지하는 의견을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규칙이 발효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CNBC는 차기 행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통화감독청장이 4월 1일 발효 예정인 해당 규칙을 폐기하거나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의회에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해당 규칙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검토법은 의회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