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보조금 지급방안 제안…백악관은 부정적
연방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실업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참여한 9080억달러(약 986조원) 규모의 ‘2020 코로나19 긴급 부양법안’에 이 같은 실업 보조금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고 CNBC 방송 9일 보도했다.
법안에는 현재 받는 지원금과는 별개로 12월 말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6주 동안 주당 300달러의 실업자 보조금 지급안이 담겼다.
다만, 현 실업수당에 더해 지급될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평균 실업수당은 주당 320달러다. 다만 실업수당이 주당 5달러에 그친 주도 있다.
상원은 또 이달 마지막 주말에 기한이 만료되는 실업보험 보조금도 역시 16주 동안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와 중소영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등 실업수당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는 ‘팬데믹 실업 지원'(PUA)과 ‘팬데믹 긴급실업수당(PEUC) 지급도 최장 13주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들 혜택을 받게 될 취약계층은 전체 실업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만 명에 이른다.
또 이번 코로나19 지원 방안에는 중소 자영업자 구제, 교육 지원, 학자금 대출, 임대료 지원 및 아동 돌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들은 또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문제와 코로나19 관련 법적 분쟁 기업에 대한 법률보호 지원방안도 세부 조율 중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런 의회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9160억 달러(약 995조 원) 규모의 부양안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실업수당 추가 지급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펠로시 하원의장은 므누신 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부양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제안은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업보험 제안을 깎는 것으로 시작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