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출신 사기범, 8차례 피해금 5억7천만원 챙겨
“데이비드에요. 지금 예멘을 떠나 이라크 공항에 있는데 금 가방 때문에 억류되어 있으니 빨리 내 상관인 폴 스미스 장군에게 연락해 도와줘요.”
“폴 스미스입니다. 당신 남편 데이비드가 이라크 공항에서 구금되어 폭행당하고 있는데 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마크 준에게 돈을 전달해주세요！”
지난 2월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여성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계 미국인 군의관이라는 마크 준에게 2430만원을 건넸다.
이 같은 방식으로 8월까지 마크 준을 통해 준 돈은 5억7380만원에 달했다.
뒤늦게 신종 금융사기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죄라는 걸 알아챘으나 데이비드도, 폴 스미스 장군도 그 길로 연락을 끊었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미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접근했던 데이비드와 그의 상관이라던 폴 스미스 장군은 처음부터 실존하지도 않았고, 억류됐다는 이야기도 새빨간 거짓이었다.
군의관이라던 마크 준 역시 의사와는 거리가 먼 라이베리아인 A(37)씨였다.
이들은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과 SNS 등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꾀는 유인책, 피해금 전달책과 수거책으로 이뤄진 로맨스 스캠 조직이었다.
수거책을 맡아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내면서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힌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그런 A씨에게 양형기준인 6∼9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행위로 챙긴 2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친밀한 관계를 가장해 만든 신뢰를 이용해 이뤄지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과 견줘 비교적 가볍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