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이 트럼프 소송 기각한 이유는?

‘주정부 대선결과 인증차단’ 또 실패…”소송제기 너무 늦었다”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소송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28일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이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9일 보도했다.

사흘 전 주 고등법원이 주 정부에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추가조치를 중단하라고 내린 예비명령을 무효화하면서 트럼프 측 소송을 기각한 것이라고 미 언론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부재자 투표 절차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고, 수백만 명의 주 유권자들이 옳다고 믿고 투표한 지 수주가 지나는 등 트럼프 측의 해당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원자들이 주법에 적시된 우편투표 절차를 활용한 유권자들의 수백만표를 무효화하고 그들이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것들만 개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이의제기 소송을 적시에 하지 않은 데 따라 기속적으로(with prejudice) 청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속적 판결이란 원고가 같은 주장에 대해 또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고등법원의 패트리샤 맥컬로 판사는 톰 울프 주지사의 바이든 승리 인증 이튿날인 25일 주 정부에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맥컬로 판사의 명령 직후 주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주 대법원이 이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그에 앞서 켈리 의원을 필두로 한 공화당은 지난 주말 선거 결과 인증 마감 시한을 앞두고 긴급 청원을 주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작년 주지사가 서명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통과시킨 우편투표 정책 무효화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주에서 광범위한 우편투표를 허용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의 결정은 바이든이 1%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긴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측에 대한 가장 최근의 타격이라고 더힐은 보도했다.

CNN은 “이번 기각은 바이든 승리 이후 투표시스템을 공격하려던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법적 패배를 더했다”며 “소송은 한결같이 패하고 있다”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의 제3연방고등법원도 지난 27일 개표 결과 인증을 막으려 트럼프 캠프가 낸 또 다른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다”며 “소송 서면이 아니라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