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주정부-시민단체 제기 소송 연방대법원 심리
임기 내 집계 미지수…바이든 취임 후 수정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센서스 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판단에 나선다.
28일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통계 정책을 막기 위해 20여 개 주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과 연방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센서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계획이 당파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 의석의 불공정한 분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만약 캘리포니아주에서 200만 명 이상의 불체자가 인구 통계에서 빠지면 캘리포니아는 하원 2∼3석을 잃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텃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미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뤄지며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 예산 분배에 활용된다. 하원 선거구는 각 주의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뉴욕 등 20여 개 주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연방 법원은 이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통계 확정에 시일이 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이 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센서스국에 12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이 의석 재할당을 추진하려면 주별 인구 통계를 하원에 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0일까지 의회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들어 센서스국은 자료에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만약 자료 문제로 3주라도 지연된다면 인구조사국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고 AP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435석의 할당 방법을 의회에 알리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며 “만약 트럼프가 의회에 결함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바이든은 인구조사국에 숫자를 검토하거나 수정된 집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