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가 입국자 대상 “불법체류 안하겠다” 담보 성격
트럼프 행정부가 저개발국가 입국자에 대해 1만5000달러(1660만원)의 ‘비자 채권’을 요구하는 이민 정책을 내달 1일 시행한다.
이 조치는 미국의 문호를 세계에 개방하겠다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달 20일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지 불투명하지만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비자 만료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하는 입국자를 추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불법 체류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증금’인 셈이다.
이에 따라 단기 사업·관광 목적의 ‘B’ 비자 입국자는 1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자금은 연방 이민국(USCIS)에 수용된다.
대상국은 이란, 미얀마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로 모두 23개 국가이며, 비자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부터 ‘무슬림 금지’ 계획에 따라 입국자를 대폭 줄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입국 비자 면제 대상 선진국의 학생이나 여행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이민법 규정을 개정할 때와 달리 이번 조치의 경우 일반 여론 청취나 검토 없이 갑자기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