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북한, 트럼프 져서 실망했을 것”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바이든은 원칙 외교”

조셉 윤 전 연방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예상했다.

15일 CNN에 따르면 윤 전 대표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해 실망했을 것”이라며 “세 차례의 전례 없는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 북한에 트럼프는 ‘중요한 인물'(big deal)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하고 친서를 주고받으며 이를 자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를 일컬어 “러브 레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비판적이다.

그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한 정권의 정통성 부여 등 북한에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고 비난한 바 있다.

윤 전 대표는 4년 전과 지금은 김 위원장에게는 다른 시기라며, 미사일 실험은 과거만큼 현안 중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은 이제 미국 거의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2017년 실험한 것 같은 큰 핵 장치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와 달리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을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윤 전 대표는 예상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적 해결책을 원하고, 협상을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시함과 동시에 원칙적 외교도 강조해 왔다”며 “이제 (북핵) 관여의 문이 더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재연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태세가 현저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차관보 출신의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강경 대응으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재개 ▲한반도 인근 새로운 군사 전개 ▲새로운 대북 제재 또는 기존 제재 강화 등을 꼽았다.

CNN은 바이든 당선인이 김 위원장에 비판인데다가 북한도 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바이든을 ‘미친개’로 지칭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장은 북미간 정상회담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